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의 해양오염 방지활동 지원과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
- 2005년 7월 15일부터 2006년 9월 8일까지 발의된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의 실태조사 및 대응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바다골재채취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역이용행위에 대한 영향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ᆞ개편하여 기름방제사업 및 해양환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함 -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를 새롭게 도입함 -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해양오염조사영향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측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효과적인 측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공유수면 점·사용 등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함 -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함 - 종전 이원화되어 있던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인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의 해양오염 방지활동 지원과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 조사와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위해도를 평가하고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