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61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6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220437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220364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의 범죄 증가와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일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만 14세로 유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853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문제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4-09-10
220437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