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와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특허소송의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도입하는 법안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고,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하여 탈취한 후 이를 특허 등록한 경우에는 마땅한 형사적 제재조치가 없음 - 영업비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출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수호를 위해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을 실시 행위에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고안 보호와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