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을 실시 행위에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고안 보호와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동시에 같이 하는 이중출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동일 기술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실용신안권의 보호를 강화함 -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실용신안권이 소멸됨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실용신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무효심판절차 중에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여 자기가 받은 실용신안의 범위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을 실시 행위에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고안 보호와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수권상 필요한 경우 외국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국방상 중요한 발명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