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5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1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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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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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1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2-12
2215311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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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5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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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자립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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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83본회의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가정 복귀 절차 마련, 치료 및 상담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1인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