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5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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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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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580원안가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ᆞ육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주체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을 제외하고 있음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효과적인 지원ᆞ육성을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 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윤석의원 등 10인2012-07-09
1814186임기만료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차원의 맞춤형 지원·육성이 필요함 - 시·군·구의 특성에 맞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실효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광휴양 지원·육성의 주체에 추가하려는 것임
조진래의원등 10인2011-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633상임위 심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1-15
2203930상임위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주택 소유자 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