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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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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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간 38] 경기북부, 수도권 역차별 돌파구 찾아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iho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029227_573012_3155.jpg&w=3840&q=75)
[창간 38] 경기북부, 수도권 역차별 돌파구 찾아라
수도법 을 근거로 상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을 위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상수원보호구역'도 경기북부...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 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이드라인 및 면적 상한, 신청 가능 지역 을 제시하면 조건에...
경기북부 ‘틀을 깨자’...50년 중첩규제 끊고, 첨단 미래도시 활짝 [20...
비수도권에만 해당 되므로 경기 북부는 신청할 수 없다. Q. 지역 특화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가 경기 북부 중첩규제 해소의 현실적 대안인 이유는. A. 기회발전특구는 지정 신청 대상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11%252Fnews-p.v1.20251125.e22cd1fcc3d8403f9936c64c3956733b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
특히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에 대한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 간 균형적 제도 설계 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수준 이상 규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음 -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2020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 - 그 원인이 유ᆞ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 및 정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함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재인증을 받도록 함 - 인증서 교부와 부정사용 금지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