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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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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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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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의원들 '패키지 입법' 무기로 민생· 지역 현안 해결 주도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나뉘어 있던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했다. 실태조사 의무화, 정비촉진 지역 지정, 사업비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배준영 의원 발의 '빈 건축물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물 은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빈 건축물 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특히 인천 원도심과 강화·옹진 등 인구감소 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 의 빈 건축물 문제에 대한 통합 관리 체...
배준영 의원, '빈 건축물 방치' 국가가 걷어낸다
지역 공동화와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관리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 주... 있도록 '빈 건축물 관리 업'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강화군 등 인구감소지역 의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내 빈집 해체 신고 시,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여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내 빈집 해체 신고 시,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여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감소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