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대보험 미가입 단기 아르바이트 퇴직 금 지급 대상 여부…판단 3단계
퇴직 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 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다. Q4. 초단시간 이라 주휴수당과 연차가 없었는데 퇴직 금도 없는 건가?...
노동자에 ' 퇴직급여 제도 선택권' 법안 발의돼
것"이라며 " 초단시간 ·기간제 노동자도 차별 없이 퇴직급여 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급여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알렸다. 퇴직급여 법 4조의2...
정혜경, 퇴직 연금 선택권 보장법 발의…"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범위를 상시 100명 미만 사업으로 확대하고, 퇴직급여제도 가입 의무 대상을 3개월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빈곤 해결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