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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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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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공립예술단체 362곳인데 ‘공통 기준’ 없다…노동권·공공성 법제화...
국공립예술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늘었지만 이를 포괄하는 법 ·제도는 뒤따르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김병주 경기문화예술지부장은 비상임단원들이 초단시간 노동자 로 운영되면서 사회 보험 과 고용 안정 등에서...
산재사망 11.8%·임금체불 10.7% 동반 감소…"노동정책 효과 가시화"
개정 노조법을 통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대화를 제도화했고, 노조법 시행령 개정·교섭절차 매뉴얼... 소득기반 고용보험 ( 시간 →소득)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 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를 도입해 7개...
주 15 시간 →월 80만 원 기준… 2027년 시행 앞둔 '소득 기반' 고용보험 ...
고용보험 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보수 합산제도의 신설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 ... 기존에 고용보험 이 가입이 제외되던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 시간 또는 4주간 60 시간 미만)에서 월 80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