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4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9-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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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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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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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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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22197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22191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11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100% 소득공제율 적용 및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상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2024-10-31
22010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15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