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4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09-10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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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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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본회의 통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98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843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켜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김현의원 등 15인2024-09-10
220384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어 국민앞에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김현의원 등 16인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