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아울러 인사청문회 를 통해 독립성과 감찰 의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추진·시행한 이른바 '허위조작뉴스 방지법'의 폐해를...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위원장
찾아 방송 미디어 통신 사무소 대전분소, 계룡산송신소,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했다. 수도권 중 심의 ...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25년 12월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인사청문회 에...
이진숙, 사과 거부하고 "여당이 집단폭력" 반발 … 과방위 결국 파행
우주항공청,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결산을 심의 의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후보 인사청문회 를 했다. 이진숙 후보는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연하게 드러냈다. 방미통 위원장 출근 첫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의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켜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