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용 노동부의 고용 ,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급증했으며, 모성보호 급여 수급자와 고용 안정장려금 지원 인원 역시 전년 대비 30% 이상 폭증했다. 월별 상한액 차등 적용, 통상임금 산정 복잡화, 부정수급 조사 강화 등 업무의 난도와 전문성까지 고도화돼 현장은 이미...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 법령 'HR 체크포인트'
육아휴직제도의 유연화와 남성 돌봄권의 확대, 임금·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와 국가 보장범위의... 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1년에는 포함되나 3회 분할 한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 2년 새 2배로… 고용보험 적립금은 ‘반토막’
역할을 강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후노동위 전문위원은 “법정 의무지출인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지출을 위한 전입금 부족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