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까운 경로당서 진료받으니 편해요" 농촌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활용…...
병원 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읍내나 시내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 경기 이천시 설성면의 한 경로당에서 최근... 개정 의료법 은 일정 요건을 갖춘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천 아주대학교 병원 건립 '청신호'…복지부 262병상 사전심의 통과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는 지역병상수급계획과 의료법 등을 토대로 신규 의료기관의 사업계획과 병상 공급... 과천 아주대학교 병원 이 계획대로 들어설 경우 지역 의료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다른 ...
실손보험 확인 뒤 1000만원 선결제 유도⋯‘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수...
거부하면 다른 가족의 입원까지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 병원 은 환자 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환자 의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제보도 함께 접수됐다.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여 종이 처방전 발행ᆞ보관 비용 절감, 환자 만족도 및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