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32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4-09-10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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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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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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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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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61상임위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1
2201060상임위 심의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이 법안은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하여 중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6-27
2125949상임위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ᆞ면허 취득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원천차단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임 -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있어 정신질환자 자격ᆞ취업 제한 관련 법ᆞ제도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3인2023-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86상임위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ᆞ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사유와 해제 조건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서미화의원 등 14인2024-08-09
2208429상임위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4인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