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27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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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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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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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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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50공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추가함.
법제사법위원장2025-09-24
2209539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배상명령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하여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04-02
2209285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보호를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태선의원 등 11인2025-03-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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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85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보호를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태선의원 등 11인2025-03-24
2204589상임위 심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 시, 일실이익을 포함한 배상명령과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3인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