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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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2대 국회, 국책은행 이전·주택도시 기금 법 안 쏠림
회장에게 ' 법 개정 전에 법 개정 효과를 내라'고 불법을 사주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0일... 각각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과 신보 여유금 을 운용 함에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본재산의 여유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