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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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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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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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미래 기금 법안 '30% 변경'룰 논쟁 예고(종합)
현행 국가재정법상 30%의 자체변경 한도가 적용되는 '금융성 기금 '은 기술 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기금 , 무역보험 기금 ,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미래 기금 법안 '30% 변경'룰 논쟁 예고
현행 국가재정법상 30%의 자체변경 한도가 적용되는 '금융성 기금 '은 기술 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기금 , 무역보험 기금 ,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억강부약 내걸고 억약부강 하는 '태백양계단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입지 규제에 묶인 농가는 애초에 사업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설령 대상이 되더라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농신보) 보증 한도에 걸려 필요한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3000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