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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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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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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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홈플러스 사태에 농식품 납품업계 연쇄도산 '위기'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 농림 축산식품부가 유통자금을 지원해 당장의 경영 곤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담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 농업법인 연쇄 도산 위기, 긴급 구제와 제도 개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aflnews.co.kr%252Fimage%252Fsns%252Fsns_img03.jpg&w=3840&q=75)
[사설] 농업법인 연쇄 도산 위기, 긴급 구제와 제도 개선
특히 담보 여력이 없는 업체들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통시장의 불합리한 정산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고수익 미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사기’ 횡행
이를 믿은 김씨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농신보) 보증 으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11월 버섯 재배사 2동을 설치했다. 하지만 올 1월 첫 출하에 나서자 업체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당초 제시한 1㎏당 1만700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