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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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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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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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11211418_36196.jpg&w=3840&q=75)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신협중앙회 손재완 자금운용 부문장은 "한국은행의 RP매매 대상기관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신협의 유동성이... 김윤식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 기금의 보험 료 면제로 신협의 내부유보 및 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머니무브' 어디로 몰릴까
시장으로 자금 이 많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그 영향이 크지도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 요율 인상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금리하락기 보험 료 인상을...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기금 '깜깜이 운용 ' 논란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기금 운용 방식이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금의 여유자금 으로... 그러나 이와 별개로 불투명한 예금보험기금 운용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기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