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18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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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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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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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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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3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상담소 및 의료기관 위탁,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신설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상향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20059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의 잠정조치 유형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에의 상담 위탁 및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7-21
2219697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2인2026-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47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결정 시 경찰관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며, 상담ᆞ의료 위탁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06-27
2212331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스토킹 범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이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여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