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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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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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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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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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
묶였고, 도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집중적으로... 또한 저출생 ‧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수가 출쟁자수를 추월해 더욱 격차가 벌어졌다. 의정부시는 2019년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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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 지방세특례 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이밖에 ' 저출생 해결' 입법과제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유보통합 추진 토대...
당정, 금투세폐지 등 정기국회서 추진…"민생 살릴 골든타임"
직결 △ 저출생 · 고령화 문제 해결 △국민 건강과 안전 △ 지방 균형 발전 등 5대 분야 입법과제 28건을 선정했다. 당정은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세 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