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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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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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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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민국, 수도권 법인세 인하·소득세 감면 '패키지 법안' 통과 전격 드라...
상공계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인구 유출과 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실질적이고...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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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국민의힘 ㅣ'쿠팡 차별' 美 의회 지적에 정부에 즉각 대응 촉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실제 이주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어 인구 유입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 지역소멸 이라...
![[기고] 균형발전 위해 지방 기업·취업자에게 낮은 세금 차등 적용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WU7Q7FZDMRGJLLF2VVJTOITBBQ.jpg%253Fauth%253D9fbda54d9316763460a6393ed040e0d6032be69f936825c0ffc5d7f87d494e2c%2526width%253D591%2526height%253D310%2526smart%253Dtrue&w=3840&q=75)
[기고] 균형발전 위해 지방 기업·취업자에게 낮은 세금 차등 적용을
이제는 지역 경제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조 전환의 출발점은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한·EU FTA 발효와 축산강국인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 타결로 수입 축산물에 의한 국내 축산물 시장의 잠식 및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경쟁에 따른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축산 분야에 대한 적정한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농지뿐만 아니라 축사용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영농자녀에게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산주가 52%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산림을 매매ᆞ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산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지은행 사업처럼 산지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지대토, 산지매매 등의 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인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더하여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