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반영하여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법률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인자가 일부 고려되는 추세임 - 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을 양형 참작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및 구류를 삭제하여 자유형을 징역으로 단일화하고 정역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함 - 벌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처벌법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있어,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대한 신문과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