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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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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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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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 세(12월) 등 나. 성실신고 지원 확대로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ㅇ(신고편의 제고) 세목별... 납부의무 소멸 , 재기 영세사업자 징수곤란 체납액 가산세 면제 등 다. 지방 기업 세정 우대로 범정부...
" 지방 내려가서 먹고 살 돈 없어요"…찬바람 부는 세컨드홈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와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확대했지만 오히려 아파트... 취득하더라도 세법 상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 세·재산세·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례가...
“225조원 주택기금 전세 지원 편중…수요보다 공급지원 확대 필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들이 의도가 좋았는데 결과 반대로 나온게 많았다. 세제로 막으려다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결국 이런 문제의 복합성, 금융, 재정, 세법 과 복지, 언론과 정치 및 경제와 입법을 포괄하는 종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ᆞ고령화로 인한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