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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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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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수완박 3남매', 검찰 사라지고 수사 공백과 국민피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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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수장 없이 '개문발차'…이번 주(28~10월 4일) 주요 일정
구교운 기자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2일 수장 없이 '개문발차'…검찰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개정 형사소송 ...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에게...
"60년 지나도 '최말자' 나오는 상황 여전"
성범죄 에 저항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 씨의 강간미수 혐의는 제외됐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만 적용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ᆞ장소, 재판결과, 피의자ᆞ피고인의 구속ᆞ석방 등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이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공판기록의 열람ᆞ등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수사기관의 권한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증거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처벌법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