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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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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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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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발달장애인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발달장...
현재 전국 20여개 고검·지검에서도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의자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사건 은 불기소로 종결한다. 다만 현재 공식 법 규정이 없어 개별 검찰청과 검사의 재량에 따라...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상대 인질극"…김상철 "與김...
그냥 성범죄 사건 으로만 봐도. 다른 사기 사건 이나 모든 범죄들이 다 그래요. 피해 회복을 금방 하는 피해 회복이 어딨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 형사소송 , 이 형사 소송법 개정안은 마치 피해자들에게 빨리 회복하라고...
![[스트레이트] '검찰개혁'‥그 마침표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09%252Fstraight_20260809_205308_1_1_Large.jpg&w=3840&q=75)
[스트레이트] '검찰개혁'‥그 마침표는?
시절 성범죄 전담, 초기 대응을 통한 무혐의, 집행유예 다수도출' 이런 간판을 내걸고 가해자의 방어권을 위해 앞장서는 실태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 신수아 기자 ▶ 지난 1954년 처음 만들어진 우리 형사소송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ᆞ장소, 재판결과, 피의자ᆞ피고인의 구속ᆞ석방 등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이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공판기록의 열람ᆞ등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수사기관의 권한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증거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처벌법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