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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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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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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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또 연기...3년 넘는 논란 ‘제자리’
국회는 2021년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 관련 매출액 재산정 과정에서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 등 총 630억원 규모의 심의 변경안이 마련됐다. 최종...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또 연기…방미통위, 본사 의견 직접 청취
방미통위는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앱 마켓사업자 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이후 관련 매출액 등을 다시 산정하는 과정에서 2025년 3월 구글 420억원·애플 210억원 등 총 630억원 규모의...
방미통위, 3년 끈 구글·애플 '앱 마켓 갑질' 규제안 상정...회의 속행
‘앱 마켓 사업자 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이후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구글 약 420억 원, 애플 약 210억 원 안팎으로 조정했으나, 방미통위(당시 방통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하여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방지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모바일 콘텐츠 소비를 위해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방식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