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3802상임위 심의개정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4-09-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66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에 있어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

서범수의원 등 14인2025-01-09
2200217상임위 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24-06-0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