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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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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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암표 근절법 개정안 시행…부정판매 시 최대 50배 과징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8일 ‘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연 ...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는 매크로와 무관하게 모든 공연 ·스포츠 입장권 의 부정거래가 금지된다”고...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공연 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 의 암표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부정 유통 시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정 거래를 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절반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
‘암표 근절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적발 시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앞으로 암표를 팔다가... 이에 따라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암표 거래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는데요. 암표 거래 업자들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몰수ᆞ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암표 행위의 유형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몰수 추징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는 자는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ᆞ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법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