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97본회의 심의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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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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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8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2개월 내 시정조치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19952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준환의원 등 10인2026-07-14
2215863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정보시스템의 분산ᆞ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24공포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행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장애 관리체계, 점검체계, 사후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3398본회의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