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96본회의 심의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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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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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75공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탄소중립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02-26
2207999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8인2025-02-07
2206734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전력망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및 토지보상 등을 개선하여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을 신속히 구축함으로써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26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력망 설비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3인2025-11-28
2204348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주택공급 특례를 규정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