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93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9-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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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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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9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4인2025-03-24
220525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등의 심의ᆞ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4-11-05
2123901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음 -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함 - 심의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함
허은아의원 등 10인2023-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5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등의 심의ᆞ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4-11-05
2210744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정보로 인해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