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고 알리려다 사람 겨눈 유튜버, 박위 논란에서 놓친 것들
내려놓는 등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일상을 전하며 대중과 소통해 온 그의 활동에도 적지... 통해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과 사본 발급, 전송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고...
개인정보 117만건 유출…국가아동권리보장원 8.8억 제재
개인정보 위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하는 만큼 접근통제나 암호화 등 안전조치의무를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이 요구 된다”...
“2시간에 1500만원” 박위 강연 섭외 검토했던 직원 발언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에 해당하는 영상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영상에 제3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비식별화나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아동 대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신상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ᆞ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