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조사 단계부터 보호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환경 조성과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며,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정보원장이 설치ᆞ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에서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신변보호담당관을 두고 있는데 남성 신변보호담당관들이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 여건 개선과 사회 공헌 역할 촉진을 위해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