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86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9-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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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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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9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8-25
2219131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6-08
2218702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371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차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사실과 본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11-07
2211413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서 즉시로 변경하고, 임대인의 물권 변동 통지 의무화 및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희정의원 등 11인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