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84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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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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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2인2026-08-21
221982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8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7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4-08-01
220119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귀농인의 농지 취득,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농지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농촌인력 수급여건 개선, 주거문화 향상,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