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83상임위 심의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55상임위 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하며 일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12-18
2211362상임위 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ᆞ제도적 기반 마련 및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수유통을 통한 해수호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7-09
2124743상임위 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산양식장의 조성이 필요함 - 현행법에 토지용도를 어업용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3-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75상임위 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원 특별관리지역인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 매수 주체에 시장ᆞ군수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6-02-13
2200132본회의 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와 공공지원 시설 건축, 임대를 포함시켜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