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81본회의 심의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5상임위 심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를 인정한 경우 조사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8-20
2214894공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02608상임위 심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94공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09857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즉시 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책임과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임.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