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행정사의 업무신고 수리의 주체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ᆞ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을 금지하도록 함 - 행정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고, 대한행정사회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을 강화하며, 행정사의 사망 시 폐업을 직권 말소하고, 위법행위 시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준조세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추가하며, 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법인 및 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하고,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업무 감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세출의 적정성 검증과 세무대리 소개ᆞ알선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