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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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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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준서의 정조준] 민주당에 '진영 충성도 검사' 작동하나…여론과 멀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3536_168244_5043_v150.jpg&w=3840&q=75)
[양준서의 정조준] 민주당에 '진영 충성도 검사' 작동하나…여론과 멀어...
일부 법안은 공소청 직원의 사 법경찰관 직무 수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김용민... 통신영장 집행 , 국제 형사사법 공조 , 범죄수익 환수 등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안' 뜯어보니…이제 검찰수사관은 뭐 하지? '빈틈'
많다"며 "형 집행 뿐만 아니라 국제 형사사법 공조 나 범죄 수익 환수같이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법안만 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기준을 전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같은 공소청 직원의 사경 직무 수행...
유재성 직대, UN 경찰청장 회의 참석…"초국가범죄 국제공조 강화"
유 직무 대행은 "초국가범죄는 유엔과 주요국 법 집행 기관, 그리고 현지에서 헌신하는 한인 경찰관 과의 긴밀한 공조 를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공조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경찰관 파견 및 외국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을 위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공조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