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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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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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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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자동차노련 부산지역버스 노동조합 ·인천지역 노동조합 ·울산지역버스 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 이 12일 각...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 들이 가입 하는 대한 지방 행정공제회가 지난 5월, 교사가 가입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위클립] 8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274_73365_4457.jpg&w=3840&q=75)
[위클립] 8월 1주
공노총 국가 공무원노동조합 (이하 국공노)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법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의 근본적 재검토,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교육 원칙 수립, 지방 교...
경찰, '정당 가입 권유' 의혹 옥천군 공무원 사무실 압수수색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공무원노동조합 옥천군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익명의 제보에서 비롯됐다. 당시 제보자는 "옥천군청 3층에서 팀장급(6급) 공무원 이 근무시간에 민원인으로부터 정당 가입 신청서를 받는 장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정치단체 결성 가입ᆞ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