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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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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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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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대학 교수노조도 정치목소리 낸...
대학 교수 노동조합 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당 가입 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정당법 이나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대학교원의...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법 조항 위헌
대학교수 노동조합 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당 가입 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현행 정당법 이나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헌재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현행 정당법 과 공직선거법에서 대학교원 개인은 초·중등교원과 달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 교수노조·등이 있다. 아울러 전국 전공의 3878명이 가입 한 전국전공의 노동조합 이 활동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가입,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되, 업무의 성격에 따라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