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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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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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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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결정에…현장 "적극 환영"
정당 가입 이나 지지, 선거운동이 폭넓게 보장되고 정치인으로 출마도 하는데 이들로 구성된 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모순이 빚어졌다. 이에 2020년 8월 교수노조는 대학교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자유를 노동조합 이라는...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은 위헌···평등권 침해"
| 스마트비즈 = 지원선 기자 | 대학 교수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의 정치활동을 원천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 과거 교원노조법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된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노조를 상정하고...
헌재 "대학 교수노조, 정치활동 허용해야"…교원노조법 '위헌' 판단
대학 교수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의 정치활동을 원천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과거 교원노조법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된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노조를 상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가입,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