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73본회의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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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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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09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법제사법위원장2024-09-25
2203112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동혁의원 등 12인2024-08-23
2202864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전담법관으로 임용하며, 10년 미만의 법조경력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21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64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전담법관으로 임용하며, 10년 미만의 법조경력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21인2024-08-14
2204309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법제사법위원장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