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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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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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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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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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 국가 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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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온실가스를 일정한 수준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는 이른바 '선형 감축' 방식의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사안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과 종합적 연계 검토 및 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 불일치를 방지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자료제출요청 및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한국산업은행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를 강화하고, 다양한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