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66본회의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20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04577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기본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박준태의원 등 13인2024-10-07
2202912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를 도입하여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8-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108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형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4-10-31
2202593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 및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