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ᆞ환경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위해요인 발생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음 - 식품에 기인한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속발전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인력ᆞ장비ᆞ예산 등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농축수산물을 검사할 수 없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ᆞ검사하는 효율적ᆞ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함 - 최근 팽이버섯 사태와 같이 수출 시 리스테리아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인한 국가적 수출 차단 및 통관 강화사태 등을 예방하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 시 국제적 협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됨 - 생산에서 소비까지 나타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ᆞ생장 관련 정보(위해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외국 사례, 근거 규정 및 위해요인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정책개발 업무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ᆞ운영하고, 생산ᆞ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에서의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ᆞ분석하여 지역ᆞ시기ᆞ품목별 위해 발생가능성 예측을 실현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세청과 수입식품등을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 현행법 상 관세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을 포함시키고자 함 - 이력추적 업무에 대하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등 식품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행하고 있음 -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력추적 정보 상호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력추적이 어려움 - 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 간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 -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 간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세청을 포함시키고자 함 -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기관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식품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 등의 사후조치를 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 관세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도 위반 사실 공표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함 -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ᆞ평가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우수업소도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정기조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