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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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진식 무협 회장 "수출기업 이중 규제 부담…국내 규제 면제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 국내 등록 ... 윤 회장은 이 같은 규제 특례를 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윤진식 "수출 전용 제품, 대상국 규제 충족하면 국내 규제 면제해야"
그는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서는 국내 등록 과 신고 절차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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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환경허가…환경규제 '양보다 성과'로...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동차와 이차전지를 비롯한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제도는 발전·철강·석유 화학 등 전통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매우 높음 -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보고 및 등록 기준을 0.1톤으로 대폭 강화하고 유해성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업체는 농업용 샘플 용도로 수입해 이를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또는 등록내용과 달리 제조·수입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과 상관없이 제품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등록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100억 원 이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 EU에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REACH)를 도입함 - 화학물질 안전이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의 화학물질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11년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발생으로 화학물질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과정에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ᆞ금지물질 등 지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본체계는 화학물질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화학물질 위험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임 - 화학물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 화학물질 등록·평가·지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화학물질의 등록은 예비등록 제도를 둠 -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 물리화학적 특성·유해성·위해성(10톤 이상),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관련자료 등임 - 등록신청자료 및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공동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정보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공유비용을 지급한 것을 입증하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중에서 첫째, 제품에 해당 화학물질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별 총량으로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제품에 해당물질이 0.1% 중량%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였음 - 유해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독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이거나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함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의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허가물질의 허가 및 제한, 허가물질 제조자의 대체물질에 대한 대안분석 및 대체계획 제출, 제한 금지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신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에게 생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제품 내 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한 실정임 -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시험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 작성에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오가노이드 및 인공세포 등을 활용한 척추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 검증하며, 이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한 검증센터와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화학물질 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협의체 구성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며,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를 신설하여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