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59본회의 심의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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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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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7공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적 흐름에 맞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제품 및 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5406본회의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22인2024-11-08
2204416본회의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인 자발적 협약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환경부장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소희의원 등 10인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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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06본회의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22인2024-11-08
2200615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배달 등 제품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