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범죄율' 압도적 전국 1위... 그런데 제주도가 정말 억울한 이유
이 가운데 2명은 담당 경찰관 이 실종 신고를 임의로 종결한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데이터처가... 적용된 혐의는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다.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발견 시신,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부 경장 구속 기로 [이슈플러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5%252F202608251902328664_t.jpg&w=3840&q=75)
발견 시신,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부 경장 구속 기로 [이슈플러스]
먼저 직무 유기가 있고 또 하나는 공전자기록 위작 행사죄가 있습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도... 다만 어느 쪽이든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담당 경찰관 의 직무 태만 혹은 직무 유기로 인해서 장미란...
'무사하다' 하고는 허위종결…장미란 담당 경찰의 끔찍한 업무처리법
담당 경찰관 인 A 경장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장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무사합니다. 하지만 연락을 하고... 공식적으로 그는 '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됨.